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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1. 사건 개요

•  - 주된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 사건 발생: 2022년 3월 16일, 인천 중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작업 중 사고 발생

•  -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중국 국적 근로자 O (남, 42세) → 거푸집 전도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 → 병원 이송 후 사망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거푸집 작업 중 필수 안전조치 미이행:

  •  - 인양장비 없이 무거운 거푸집을 직접 조정

  •  - 사전 조립도 작성 및 작업 계획서 미작성

  •  - 관리감독자 미배치 → 근로자 임의 작업

• 결과적으로 거푸집이 넘어지며 근로자 신체를 가격, 치명적 부상 후 사망

4. 법적 평가

•  -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  - B(경영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미구축 책임 인정

•  - A사, D사 역시 기업 자체로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 형법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중복 위반을 하나로 묶어 무거운 형 적용)

5. 판결 요약

6. 양형 이유

불리한 점

•  -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 반복되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 필요

•  - A사와 B는 과거 산업안전법 위반 전력 존재

유리한 점

•  - 피고인 전원 잘못 인정 및 반성

•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유족이 처벌 원치 않음)

•  - 피고인 C, F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