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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1. 사건 개요

2022년 7월 14일, 경남 양산 소재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금형 청소 작업 중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 이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작업이 지속됨.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A (대표이사): 회사의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 있음.
• - B (총괄이사):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부담. 위험 기계의 결함 인지 후 조치 의무 존재.
• - 주식회사 C: 피고인 A의 대표 법인이며,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관련 조치와 관리 의무 있음.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방호문 리미트스위치가 고장, 열려 있어도 작동됨.
•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차례 위험 경고 및 개선 권고.
• - 인터록 장치 설치 요구 및 안전대책 마련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 - 근로자들에게 위험 교육 및 정보 전달 미흡.
• - 위험작업인 청소작업을 운전 중에도 수행하는 관행이 지속됨.

4. 법적 평가

• -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 B: 업무상 과실치사
• -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A 및 주식회사 C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평가되며 더 중한 법 조항 기준으로 형 선고됨.

5. 선고 요약

• - A (대표이사) : 징역 2년
• - B (총괄이사) : 금고 1년 6개월
• - C (주식회사) : 벌금 1억 5천만원

6.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 - 방호장치 결함 인지 후 조치 미이행.
• - 산업안전 협회로부터 반복적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없음.
• - 과거 울산에서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동일한 위험이 방치됨.
• -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위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함.
• - 회사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가 부재하고 반복된 위반 경력 존재.

✅ 유리한 점

• -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신속히 합의.
• - 사고 이후 시정조치 시행.
•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인정.
• - 다만,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됨 — 피해의 중대성과 방치된 위험이 주요 고려사항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