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춘천지법 2024. 8.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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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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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6일, 춘천시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 위에서 철근콘크리트 벽체 해체 작업 중 산업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임.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피고인 A (현장소장):
- C사 부장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작업계획 수립·감독 및 현장 안전관리 의무
피고인 B (경영책임자):
- C사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 지위
-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 종사자의 의견청취 등 총괄적 경영책임 의무
주식회사 C (법인):
- 건설 현장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한 법적 관리감독 책임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작업계획 및 관리감독 미비
4. 법적 평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작업 성격 인정: 사고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해당한다고 판시
- 인과관계 인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B(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
- 종합적 책임: 각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5. 판결 요약
- 피고인 A (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경영책임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C (법인) : 벌금 5,000만원 및 가납명령
6. 양형 이유
가중요소: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업무상 과실 및 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
감경요소:
-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 피고인 A, B의 전과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 인정
- 증거인멸 시도 없음
- 재발방지 다짐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