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원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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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원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전북 익산지청이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원을 부정수급한 대규모 사기 사건을 적발함.

2. 범행 수법

- 허위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공모자들을 통해 모집

- 가짜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

- 수급받은 돈을 다시 송금받아 편취

1) ㄴ씨: 9천5백만원 편취

2) ㄱ씨: 총 1억6천만원 편취

3. 적발 과정

근로감독관이 체불사건 조사 중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

- 진정인 대표와 근로자들의 진술 불일치

- 근로자들이 근로내역을 모르는 경우 발생

- 다른 사업장 근로내역과 중복 확인

이후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한 적극적 수사로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받아 사건 전말을 확인.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을 부과하여 환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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