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금융·투자 불이익 확대…ESG·공시도 강화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세부안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이력이 신용평가, 대출 심사, 보험료, ESG 평가 등에 직접 반영된다고 밝혔다.
은행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대출 약정에 한도 감액·정지 조항을 포함한다. PF 보증 심사에서도 위법 수준에 따라 보증 제한이 확대되며, 기업평가 점수는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보험료는 중대재해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증되며, 안전 인증 기업은 5~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책금융기관은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금리·한도 우대 상품을 제공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 사실을 당일 수시 공시해야 하며, ESG 평가기관과 기관투자자는 이를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