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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발표

- 고부가가치의 해외건설을 위해 핵심기술 기반 기술융합형 수주로 전환

- 해외 인프라 펀드 조성,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 및 KIND 역할 확대

- 지원프로그램·제도개선을 통해 인력양성,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2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주재)에서 새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에서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ㅇ 이에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첫째, 핵심기술 기반의 주력모델 양성

ㅇ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하여 차별화된 해외 건설 모델을 육성하고, AI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신시장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 Overseas Construction Information Service)에 AI 모델을 탑재하여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주전략을 제안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 중

ㅇ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과 같은 분야를 더욱 고도화 하여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원전 등 타산업과 건설이 함께 진출하는 사업은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ㅇ 도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하여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全분야 파급효과**가 높은 PM·CM 기업을 육성한다.

* (예시) 철도 사업의 경우 토목, 전력, 신호, 통신, 차량공급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

** PM(Project Management), CM(Construction Management) : 발주처를 대신해 기획, 타당성조사, EPC, 유지관리 등 全과정을 관리하여 사업비 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 지원

➁ 둘째,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

ㅇ 시공(EPC) 위주의 사업에서 금융결합형(EP+F)*으로 우리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 조성한다.

* 설계·조달·시공(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금융(Financing)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Urban Development Corporation)가 민간기업과 해당 기업의 해외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 등(예시 50 : 50)

ㅇ 글로벌 디벨로퍼*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하거나 KIND***와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금융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우량사업을 발굴한다.

* 사업의 발굴, 기획, 지분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개발사업자 

**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ㅇ G2G 인프라 성과를 사업화하고 우리 기업 참여를 리딩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KIND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한다.

➂ 셋째,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 조성

ㅇ 청년 인재 유입 효과가 높은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우수한 인재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산업에 지속 유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특성화고) ’24년 기준 총 졸업생 84명중 79명 취업(71%) 대부분 건설업계 진출

** (특성화대) 교육과정 이수 취업자 중 100%가 건설업계 취업(건설사, 공공기관, 운용사 등)

ㅇ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수주 상황 통보의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개선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ㅇ 아울러, ’75년에 해외건설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건설수지 포함)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수지가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견인(약 15% 수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