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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사망사고, 70%가 소규모 공사…“처벌 중심 대책 한계”

올해 1분기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산재 예방을 강화하며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사고의 대다수가 저가 현장에 집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 39명 중 29명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해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소규모 현장 사망자 비중은 꾸준히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감소폭도 대형 현장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는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계도형 점검에서 즉시 시정 중심 감독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중소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산재 예방 시스템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처벌 규정만 강화하면 대기업은 대응할 수 있어도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소기업에 맞는 예방 기법을 개발·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1~3월 50억 원 미만 현장의 사고 사례 10건 중 7건은 작업자 부주의, 불안전한 행동, 작업순서 미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교육과 안전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