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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시철도'도 산재 증가…철도 안전관리 체계 점검 필요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산업재해 증가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도 매년 30건 안팎의 산재 승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교통관제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논란까지 겹치면서 철도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제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 교통공사 5곳의 산재 승인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30건대를 유지했다. 2021년 32건에서 2023년 3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3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3월까지 이미 8건이 승인됐다.

기관별로는 부산·인천교통공사에서 연간 10건 안팎의 산재 승인이 이뤄져 비중이 컸으며,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대전교통공사에서도 매년 산재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 교통공사들은 출퇴근 사고나 체육활동 중 부상 등도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 승인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각 기관은 안전보건 예산 확대, 노후 시설·장비 교체, 위험설비 자동화 등을 통해 산재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산재 유형 분석을 토대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교통공사는 현장 계도와 안전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약 90% 증가했고, 코레일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12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업계 안팎에서는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외에도 교대근무 체계, 시설 유지보수 과정의 높은 업무 부담, 부족한 안전 인력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철도노조는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안전 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강조하며, 단순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관제 체계와 작업 방식, 열차 접근 경보 시스템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