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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주→임금 삭감→불법 외국인 고용… 내국인 일자리 붕괴

국내 건설현장이 저가 수주 관행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고, 비합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확산되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급속히 줄고 있다. 숙련도 저하, 품질·안전 위협, 청년층 진입 기피 등 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외국인 비율 급증… 내국인 기능인력 감소

2024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는 약 42만 명이며, 이 중 24만 명은 불법 고용으로 추정된다. 부천시 조사에 따르면 골조공사 내국인 비율은 13.3%에 불과했고, 철근공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70.7%에 달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격차와 기능 숙련도 차이도 뚜렷했다.

⚠️ 품질·안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건설고용 전문가는 “저가 수주로 인해 단가를 맞추기 위해 불법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구조”라며 “다단계 하도급과 노무비 삭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수급 단계에서 임금이 절반 이하로 깎이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해외 사례와 적정임금제 필요성

미국과 독일은 법으로 임금 하한선을 정해 고숙련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고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켰다. 미국은 산업재해 50%, 사망사고 15% 감소 효과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