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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 위한 법·제도 마련 시급

국내 건설산업의 핵심 인력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는 건설기술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제7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올 8월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105만6907명에 달한다. 그러나 청년층 유입 감소, 전문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사고 위험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권익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건설기술인법 제정과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이 해법으로 제안됐다. 건설기술인법은 분산된 관련 법령을 통합해 고용 안정과 복지 지원을 체계화하고, 등급체계 및 경력관리를 시장 변화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설기술인공제회는 예·적금, 보험·보증,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건강검진·휴양·역량개발 지원까지 확대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법과 공제회는 건설투자를 촉진하고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산업 혁신과 보호망 마련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 기준으로 △전문성과 판단권 존중 △안전한 근무환경 △정당한 보상 △지속적 경력 개발 △부당한 직무로부터의 보호 등을 제시하며, 이를 수치화·지표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기술인공제회가 설립될 경우, 건설산업이 엔젤 투자에서 스타트업 성장, 유니콘 기업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