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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중대재해 제재, 늘어나는 산재 사망

정부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강력한 제재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건설사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과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 발생 시 등록말소·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은 줄지 않았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 산재 사망자는 1735명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4.8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 취업자 감소, 자동화 확산 등 산재 감소 요인이 충분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사용주 처벌 중심의 정책이 현장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서류 대응에만 매달리는 ‘페이퍼 세이프티’가 만연해 안전에 진심이던 실무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제도의 설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200만 개 이상인 현실에서 행정 인력 확대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은 “영세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 중심의 자율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사례로는 싱가포르가 안전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계약액의 최대 0.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며, 노동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산재 부상률이 크게 감소했다.